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2005년 3월 31일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사전동의 없이 이메일추출이 금지되고
홈페이지 관리자 거부의사에 반한 게시판 광고도 금지 됩니다.
이메일, 게시판 광고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합법적인 마케팅이 힘들 정도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네오로직에서 개정된 법안과 관련해 정보통신부에 문의해 본 결과
개정된 법률은 팩스, 전화를 이용한 광고전송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어 이메일관리에 관계된 내용은 구체적 사항이 나와있지 않고,
단속계획이 없어 전과 동일하게 규칙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사용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LUSBOARD는 개정된 법안으로 게시판 등록기의 사용은 가능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광고성 게시물에 대한 명시적인 등록거부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수 없으므로 게시판 자동수집기능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현재 이메일 발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규정한 스팸메일에 대한
관련규정으로써 스팸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홈페이지(www.nospam.go.kr)에 광고발송회원으로 등록하여,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대조·확인하여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스팸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2006년초 정식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정법률을 다운받으시거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 다운로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