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관련법규 ▒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본조신설 2004.12.30]

※ 게시판에 광고물을 등록하기 전, 반드시 등록거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