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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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내용
또는 성격(객체) |
처벌법규 |
처벌조항 및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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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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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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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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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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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무상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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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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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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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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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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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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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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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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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산망의 물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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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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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벌칙)
제48조의7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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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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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3호,4호
제18조제2항,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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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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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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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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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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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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