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占쏙옙회: 3268     관리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