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메일서버를 통한 메일 발송차단 占쏙옙회: 3002     관리자     ⊙ 국내 주요 포탈사업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객 여러분의 스팸메일에 의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라 2004년 10월 29일부터 일부 비정상 메일서버로    부터의 메일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2004년 11월 5일 ▶ 일반 웹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서비스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ksrt@kisa.or.kr   유동IP를 사용하는 일반 댁내가입자가 메일발송기 등을 설치하여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서버(PC)를 지칭합니다. 또한, 웜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됨으로써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PC도 비정상메일서버로 분류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4. 1. 29. 법률 제7139호 정보통신부, 시행일 2004.1.29]       » 음란스팸 규제     - 음란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송 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전송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규제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우편주소 수집 규제     - 수집거부의사가 게시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신거부 관련 규제     -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 재전송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전송시 표기의무 위반 규제     -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